금투세 뜻과 시행시기 세율 폐지가능성

시행 1년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4·10 총선이 끝나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는 무엇이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과 같이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기준 금액인 주식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 아래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으나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초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를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역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 정부가 소액투자자가 아닌 부자감세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장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속득세 기준안 (이미지 : 자체제작)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쟁점들

여야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굳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비판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수 확대가 약 1.6조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자감세 맞다, 틀리다!

금투세가 부자감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그 대상은 전체투자자의 1%(15만 명)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 1% 걱정을 하위 99%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5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1년 수익률이 10%를 넘겨야 기준금액인 5천만 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수익률이 5%라면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또 몇가지 안전장치가 있어 세금폭탄의 우려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령 여러 증권사 계좌로 투자했다면 한 계좌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할 것이므로 개미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아마 투자자 개개인마다 유불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금투세는 왜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가?

가장 억울한 부분이죠.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자국민 세 부담이 과하게 높다는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③ 금투세를 도입할 만큼 금융선진국인가?

금투세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금융선진국일 뿐 아니라 기축통화국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중국, 대만, 싱카포트, 홍콩 등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④ 2024년 말부터 하락장에 대한 공포 커질 것이다.

2025년 금투세가 본격 시행되면 당장 2024년 말부터 하락장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는커녕 주식시장이 중장기에 걸쳐 하락장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식시장에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냐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여파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⑤ 코인은 왜 빠지는가? 형평성의 문제

투자 관련 카페나 게시판에서는 코인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코인과 달리 주식이나 금융시장 투자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큽니다.

⑥ 또다시 부동산 폭등 불러올 수도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시장의 투자금이 빠져나가 부동산 투자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 또다시 부동산 폭등으로 일반 서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어떤 연구소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집값이 7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고 합니다. 크게 납득할 수준의 전망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투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적절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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